정 총리 “LH 투기 의혹 수사 檢 참여…변창흠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관련 LH 임직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조사단에 대규모의 검찰 인력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혹은 시작부터 수사를 할 작정이었다”며 “정부가 공직사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사전 조사하고 수사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수사당국은 수사를 기획하고 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영장청구, 공소제기,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협력은 필수”라며 “검찰과 경찰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날 수사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규모 검찰 인력이 수사단에 투입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과 경찰과 같이 회를 해서 수사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며 “어제 국수본부장을 만나 1차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수본부장에게 평소 하던 대로 할 사항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단 규모도 대폭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검찰 다수 인력을 투입하는 건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합동조사단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가지고 조사한 뒤 내일을 목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거래 내역 등이 확인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국수본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선 광명과 시흥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며 “검경이 수사의 역할 분담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하고 수사하면 차명 거래 등도 밝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공직사회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미래가 있다”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특히 LH 공사가 이런 일 저지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법과 제도의 미비로 처벌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황을 확인해 본 다음 성역 없이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변 장관이 LH 직원들에 대해 옹호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나라의 불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든 건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며 “선배 검찰총장이 퇴직 후 정치 뛰어든 적 없었는데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한다는 가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