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2019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달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을 맺은 성동조선해양에 420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약이 기본 4년(추가로 3년 연장 가능)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소요될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 등 공급과잉, 수요부진에 시달리는 취약업종에 대해선 2019년까지 산업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해선 범정부협의체가 조직돼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과연 2019년이 되면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수 조 원대 혈세가 지원된 조선업계가 살아날 수 있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고개를 젓는다. 정부 역시 현재로선 조선업황이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국내 조선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후발주자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주와 인력을 줄이게 되면 중국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부실이 드러난) 지금은 정부가 적자수주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려면 진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