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후보자 임명 반대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법부 내부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하는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썼다.

문 부장판사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박노수(49·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