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국민 볼모로한 의협 불법 집단휴진..가담땐 불이익"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사진)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때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는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 휴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개인·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고 확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KT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국내 굴지의 통신 전문업체 KT(030200)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같은 기업에서 2년 전에 발생했는데 다시 재발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며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영구적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KT 정보유출은 개인정보 관리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우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킹이나 유출에 대비한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