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10일 “가계부채 문제를 풀려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침체로 담보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가계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의 목적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부채 수준을 정하는 만큼 총소득에서 부채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가계는 LTV나 DTI 규제를 더 완화해도 괜찮다는 설명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와 낮은 가계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