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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도도 중요하니 충분히 과정을 투명하게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법에 따르면 재산 관련 세제는 좁게 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넓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법인세 등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들이 여러 세제를 놓고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선거 이후 각종 조세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얘기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의 결과는 개혁특위 논의와 맞물려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