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軍, "해군 탓에 사고났다" 유언비어 배포자 고소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유언비어를 배포한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군은 27일 “인터넷 상에서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퍼뜨린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따라 해군 작전사령부 연합훈련참모처장(대령) 명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소된 글은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에 게재됐다. 피고소인들은 각각 ‘한미 해군 합동군사 훈련 중(독수리 훈련)’과 ‘이게 잠수함 아니면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을 세월호의 항로변경 사유와 침몰 원인에 대해 ‘세월호가 평소 다니던 정규항로가 군사훈련으로 인해 민간 선박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이런 내용의 글이 해군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고소장을 통해 ‘항행금지구역은 세월호의 항로와는 무관하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인근해역에서 미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핵잠수함의 크기를 고려해봐도 수심이 얕은 해당 수역에서는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다’는 점도 고소장에 담았다.

김칠하 해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은 “이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은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세월호 희생자 탐색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군에 대한 거짓 유언비어가 완전히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