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稅 부담, 서민 축소하고 중산층 없도록 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증세논란이 일었던 세법개정안을 두고 “서민의 세(稅)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적해왔고 수정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서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가 아마 감세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안을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의견 수렴해서 수정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면서 “결국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완화되고 공정과세는 강화되는 실질적인 세제개혁이 단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두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중산층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에 수긍했다.

당정은 또 세 부담 기준선이 오르면서 생기는 세수부족 우려를 씻기 위해 고소득자 탈루방지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처음 열리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핵심증인 출석에 국정조사 성패가 달린 만큼 출석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두 증인이 개인적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석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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