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청년]與野, 절망하는 ‘흙수저’에 희망을

[이데일리 김영환 고준혁 유태환 기자] 여야가 앞다퉈 청년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흙수저’ ‘헬조선’ 등 자조적인 유행어가 횡행하는 세태를 목도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올 2월 청년 실업률은 12.5%에 달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 수치는 현재 청년 56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33만7000건에 그쳐 2014년 53만3000건에 비해 급락했다. 500대 기업 중 절반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29일 새누리당은 경제 공약 1호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다. 그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는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도 ‘청년들 편’이라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열성이다. 지난 18일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일찌감치 발표한 더민주는 29일에도 선대위 산하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하면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청년 공약을 분석해보면 크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금 지급으로 나뉜다. 주거 공약이나 대학생 학비 경감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새누리당의 청년 공약은 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내세웠다. 16개 시도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일자리 70만개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민간 기업에도 할당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로제타 플랜’으로 일자리 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인 공약이 눈에 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로 학생 부담을 낮춰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빚더미에 오르는 청년들을 구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의당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더민주와 유사하다. 청년고용할당제로 연 24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단 공기업과 대기업으로 제한해 민간기업체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여야 각 정당은 대강의 얼개에 그친 공약을 두고서도 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더민주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나 포용적 경제는 대기업을 울타리 속에 가두어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고 우석훈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새누리당 정책은 피상적”이라며 “경제정책들이 방향만 제시돼 있어 아쉽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