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내년부터 신규 할당관세…"산업 경쟁력 확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무수불산 등 5개 품목,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 흡착제에 대해서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부담을 낮춘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식품류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경제 부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요 품목 72개, 총 1조1092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관세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소재에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위해서는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2차전지 분야에는 기존 전극, 전해액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민생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와 4분기(동절기) LNG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율 3→0%)를 유지한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등에서 사용되는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역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할당관세를 내년 1년 내내 연중 조정, 3%였던 것을 0%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할당관세 지원도 내년까지 이어간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부족한 가공용 옥수수, 대두,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뛰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중인 카카오 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 교란,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 쌀 및 가공품 등 수입을 막기 위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과세는 24개 품목에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은 팥과 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 지원이 이뤄지고 규모는 올해(54만t)대비 축소된 48만t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탄력관세 운용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