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日 요구로 체결, 이제 폐기해야"...지소미아 뜻은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오늘(22일)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논의해, 이르면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는 출발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는 일본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체결됐다”라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중심의 신냉전체제를 만들려는 구도 아래 출발이 됐고 전쟁 가능한 일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2015년에 제정한 안보법은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가능하게 해 놨다. 그래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해 놨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일본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협정이 지소미아”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금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면서 또다시 일본에게 저자세로 외교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강하게 나가야 일본 내부에서도 한일 간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미국도 한미일 동맹 중요성 입장에서 협상,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체결 후 2년간 협정을 이어왔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는 24일 기한이 만료돼, 청와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