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늘리기 쉽지 않아…재난지원금 80%까지”(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리기에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는 대신 맞벌이 부부에 대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초과세수 늘리기 어려워, 2조 채무 상환해야”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 증액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역 상황이 바뀌고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걸 쉽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추경안은 33조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세수가 31조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고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팀 수장인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하는데 하반기 이월세수, 방역 상황을 볼 때 더 늘려 잡기가 어렵다”며 “추경 규모를 늘리면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은 안되는 거고 (2조원) 채무 상환을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없던 걸로 하고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계층에 대한 확대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부담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배려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방침 정해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코로나 재유행에도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4.2% 달성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제시할 때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은 이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코로나 확산 변수가 있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통제를 하면 정책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하기 위해 7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책, 방역상황 고려할 것”

심각한 방역 상황으로 추경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은 조정 여지가 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포 등은 접종률 50~70%가 됐을 때 활용한다고 방역 당국과 이야기됐는데 (최근) 확진자가 1200명 되면서 (시행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위주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캐시백 사업의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비를 살림으로써 훼손된 소비력을 북돋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작년도 소비 감소폭이 5%였고 올해 2.8%가 복구됐는데 5%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대형마트 등을 제외해) 1조 1000억원 예산 소진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행 시기를) 연장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추경안에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7~9월 재정 소요분 600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만드는데 2~3개월 걸려 10월 이후에 계산을 해야하는데 6000억원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을 통해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손실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게 아니라 소요가 계산 되는대로 내년 예산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제도화와 손실 산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6000억원 예산을 7~9월분 피해에 대해 우선 보상한 후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