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인프라투자' 강조 빼곤 모든 정책서 대척"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미국 대선후보 정책비교 분석’ 보고서를 보면, 두 후보는 재정투입을 통한 인프라 재건과 이를 통한 일자리 장출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등 전통산업에,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산업정책은 두 당의 색깔차이가 가장 분명한 분야로 꼽힌다. 공화당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농업과 전통 제조업이 지지기반 산업이다. 민주당의 지지기반 산업은 양 해안에 위치한 금융과 청정 에너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전통 제조업의 재건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산업 리더쉽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경제정책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인하한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을 유지하며 기업과 고소득자 친화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0→21.0%로 내리고, 소득세율 최고 세율도 39.6→37.0%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오바마 케어’ 완전한 폐기와 합법이민 쿼터의 삭감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기조로의 회귀를 목표로, 중산층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 및 기업 증세를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2017년 개편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연방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오바마 케어도 보완 및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같은 날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도 정책환경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미국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상원 전체 100석 중 35석을 교체할 예정이다. 하원은 435석 전원을 바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우위인 현 정치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와 유사한 대내외 정책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게 된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다수가 되면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인프라투자 추진력은 다소 약화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