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장 추천 요청..野 "윤석열처럼 흔들어댈 듯"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청와대가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가 눈에 훤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검찰개혁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놓고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윤석열 OUT’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공수처법에 대해 배 대변인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자투리4당은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1+4 정당들의 밀실야합 속에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위로 드러나지도 못한다”며 “이들 사건은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 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법 제24조 2항의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에서 발의된 규칙안도 지적한 배 대변인은 “벌써 여당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견제 권한마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