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제언]中지도부에 '통일은 이익' 설득을

[이데일리 송길호 정경부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은 한·중 관계의 획기적인 이정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곡점이기도 하다.

화려한 경제적· 외교적 성과의 이면에는 그러나 양국의 전략적 딜레머가 자리잡고 있다.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기존의 원론적 입장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점은 양국 관계의 구조적 제약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당면과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의 교착은 심화되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도 요원하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는 6자 회담은 이미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중이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6자회담 당사국간의 공조를 통해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한국과 미국의 구상은 힘을 잃고 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경직된 전략도 이젠 한계에 직면한 듯 하다.

결국 북한을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절실해진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중 협력이 있다.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연결고리는 중국이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은 물론 남북분단이 더 이상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확실히 설득하고 인식시키는 외교적 접근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의 활로를 찾지 못했던 건 외교적 상상력의 빈곤 때문은 아닌지 모른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 무작정 끌려다니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끌어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론적이고 실천계획 없는 북핵 메시지로는 한·중 관계의 격상은 공허한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