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1년,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합격’…소통은 ‘문제’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1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차’를 되돌아보면 박근혜정부는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박 대통령이 대북·외교·안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음에도 정치권과 소통에 실패하면서 출범 1년간 정쟁에 휩싸여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출범 초기부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이어 인사문제로 국회와 계속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국내 문제 탓에 해외서 달성한 성과가 빛을 바랬다. 전문가들은 정국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에 힘써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1년, 해외서 낸 성과 국내서 까먹어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벼량 끝 외교 전술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대북정책 공조와 세일즈 외교에 역점을 뒀다. 그 결과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북한을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최진 경기대 정외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외교와 대북 문제는 잘 대처했다”며 “특히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를 상당히 높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선거를 통해 국민과 소통에 익숙한 박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방식은 미흡했고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치르기도 전인 올해 1월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어 3월 한 달 동안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 5명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인사 난맥상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도 인사파동의 불똥이 튀면서 박 대통령은 소통부재·밀실인사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소통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정치력을 복원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생각이 같은 연대세력과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대표를 자주 만나서 얘기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고비…리더십 절실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대치정국은 단기적으로는 야당에게 비판이 쏠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분명히 야당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어 박 대통령은 올해 말과 내년 초 민심을 잡기 위해 야당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대선 때 내놓은 복지공약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오늘까지 드높게 흔들어 펄럭이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며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공약 실천 문제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증세는 호경기 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불경기 때 증세하기는 힘들다”며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1년차, 여야…첨예하게 ‘힘겨루기’

여야는 ‘집권 1년차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 후 1년간 반복적으로 대립했다. 집권 1년차 대치국면은 여권이 정치·정책적 빌미를 제공하고 야권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실제로 1998년 ‘DJP 연대’로 집권한 김대중정부는 집권 초반 김종필 전 총리의 인준을 놓고 반년 가까이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공방을 펼쳤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 전 총리의 도덕성과 5·16군사정변 가담 전력을 문제 삼아 총리인준을 반대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 때도 취임 첫해인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선 전면 재검표가 실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선 때 측근 비리 등을 언급하면서 ‘재신임 투표’를 제시하면서 다음해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권 1년차인 2008년 고소영·강부자 내각 등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다가 여름 ‘광우병 촛불시위’로 큰 위기를 겪었다.

홍 소장은 “인사문제와 국정원 개혁문제는 정치권만 관심 있지 국민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 1년차는 전 정부들의 1년차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1~2년 뒤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