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관계 ‘대선용 이벤트’ 격하할수도…8월 한미훈련 유연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며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 정부도 (8월 연합훈련 문제를) 유연히 접근해야 하지만 역으로 북한도 유연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수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 시도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의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대북제재 유연화를 북핵 협상의 ‘촉매제’로 써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제재 유연화 조치를 촉매제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철도와 도로 같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부문의 제재 유연화)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 단계가 진척된다면 상응 조치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의 이동·원유·정제유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 조치를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은 제재 하에서도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이 문을 열고 나온다고 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의 상징이다. 이산가족 상호 만남 등 인도주의 협력 실천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코로나상황이 완하되면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방문은 재추진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북측이 남측 시설 철거를 운운하며 금강산 독자 개발을 시사한 데 대해선 “북쪽 독자 개발보다 남북협력을 통해 개발·발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남북) 공동협력하면 북한 원산·갈마지구 관광특구 사업 이런 부분도 확장할 수 있다. 금강산·설악산 생태관광 특구로 확장시킬 구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가 남북대화를 풀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며 이달 중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특히 앞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면서 “먼 훗날 지금을 평가할 때 제2의 얄타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 시점을 놓쳤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 정부의 평화 정책이 통일부 정책 노선과 매우 일치한다.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공고한 단계에 진입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여의도의 일은 많이 잊고 지낸 시간이 꽤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