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反난민 정책 강화…“인도적 보호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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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탈리아의 대(對) 난민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난민 구조선의 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탈리아 내각은 24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 축소, 난민 자격의 박탈 확대, 난민 송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사회안전·이민 법안’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반(反)난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극우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주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본국 송환이 결정된 난민의 정부 시설 구금 기한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 난민 송환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심사를 강화해 망명 자격을 부여받기 전 체류증을 받던 인도적 보호 대상자도 대폭 축소된다.

또 뉴스통신 ANSA 등 이탈리아 언론은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와 SOS 메디테라네가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 비정부기구(NGO)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가 “이탈리아 당국의 명백한 경제·정치적 압력으로 파나마로부터 선적을 취소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배는 2016년 2월부터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적이 취소되면 특정 항만에 정박할 경우 즉각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SOS 메디테라네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정부의 아쿠아리우스호 자국 선적 등록 허용 또는 파나마 정부의 선적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