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WTO 사법기능 강화해 보호무역 대응해야"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美·中 보호무역 강화에 간접적 우려 표명
참가국 이견 "농·수산, 서비스 규제 풀어야"

등록 2017-01-22 오전 11:00:00

수정 2017-01-22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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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달라고 WTO(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요청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이 있는 중국,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 받는 상황”이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장관은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뤄달라며 3가지 현안을 제안했다. 이는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 채택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계획 등이다.

우선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의 사법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종 기술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며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GRP·Good Regulatory Practice)을 마련해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다르다”며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전자상거래는 급성장 추세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농·수산물, 서비스업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 분야 국내보조금 감축 △수산 분야 보조금 금지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등을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데 국가 간 이견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월 중으로 예정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WTO 사무총장 및 30여개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여는 회의다. 올해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