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 막자"…원청 책임 대폭 강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50대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관리해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설비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청 책임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원청의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시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 상향조정 △불가항력(태풍, 홍수 등)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011160),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40여명에게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40개 업체 CEO들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CEO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분야 투자의 지속적 확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시스템 확인, 지원 등 공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건설시공능력 1000대 CEO가 참석하는 리더회의를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업 중대재해는 올 8월 현재 254건(255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2건, 332명 사망)에 비해 58건(18.6%)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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