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66%, 국민주택규모 축소 반대"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전국 부동산중개업자 66%가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전용면적 85㎡인 현행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구원수가 줄면서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85㎡에서 6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관련 기사 참조: ☞85㎡ 국민주택 규모 기준 60㎡로 작아져야)

부동산써브는 3월26일~4월1일까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2078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66.5%(1381명)였다. 찬성 답변은 33.5%(697명)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시장 혼란 야기 ▲재건축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또 가구당 인구는 줄었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필요면적은 늘었다라는 의견과 출산 장려 정책 역행, 세금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한다는 중개업자들은 ▲가구당 인구 수 감소 ▲소형주택 공급량 확대를 지적했다. 기준이 정해진 1970년대와는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고, 부동산 가격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현재 중개업 매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용85㎡이라고 답한 중개업자가 16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65㎡이하 303명, 전용85㎡초과 130명 순이었다.

전월세시장 선호 평형도 비슷했다. 전용 85㎡이하가 1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용65㎡이하 577명, 전용85㎡초과 8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