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中 특허사용료 규제에 '곤혹'..연평균 6.7조 수입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조업체인 퀄컴이 중국에서 특허 사용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27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5년 간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305억 달러(33조5000만 달러)를 받았다. 연평균 6조7000억원 이상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퀄컴의 지재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지배적 권리를 남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NDRC가 퀄컴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 특허 사용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이 과도하다고 여기면서도 세계 최대 모바일 AP 소비국인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퀄컴은 지난 2009년 국내에서 CDMA 모뎁칩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