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여부를 결정짓고, 국내의 경우 2030년 기준 약 460조원 총경제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 등이다.또한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를 줄일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잘 대응시 데이터 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약 80만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 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 중 2017년도부터 시행될 과제들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추가 선정(36→74개)하고 민간 개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데이터 지도 작성 등을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R&D 로드맵 수립,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및 핵심·응용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AI 인지기술은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 사이버 방어기술 등 10개 과제(약 200억원)를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 도입을 위한 시장 기반도 조성된다.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문제해결형 R&D 추진 및 정부 R&D를 통한 인공지능 S/W의 개방과 공유가 이뤄진다. 공공혁신조달사업 추진, 美 DARPA 방식의 경진대회, 오픈소스 형태의 개방공유 등이다.

서울 서초·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2개소를 만들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교육과정도 바뀌는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S/W 교육 의무화 대비 S/W 채용을 확대한다. S/W 교육 연구·선도 학교 역시 올해 900개에서 2017년 1200개로 늘린다.

지능정보기술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필수적인 만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폴리텍 중심의 선도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특히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 및 유망 신산업 수요예측을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해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기별 일정은 내년 2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총괄 및 부문별 TF를 설치한다.

이후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책’을 마련해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발표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을 확보하며,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지원 체계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장기반을 조성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