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시설인 마트,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을 빌미로 기본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해 고위험시설로 축소하고, 1·2차 접종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과 임신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 감시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철, 버스는 되는 데 식당은 안되며, 마트에 갈 자유도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더욱이 임신부 98%가 미접종인데 장도 못보는 사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탈모방지 공약’을 언급하며 “탈모방지요? 탈모의 원인인 스트레스 제거부터 해주십시오”라며 “앞뒤 안 맞는 방역 지침인 방역패스 폐기가 정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