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빚 탕감은 포기…"새 채권으로 맞바꾸자"(종합)

<자료: 월스트리트저널(WSJ)>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그리스의 시리자 정권이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을 향해 새로운 부채 상환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 요구해왔던 부채 삭감은 포기하고 새 채권을 발행할 테니 기존에 있던 채권과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최대 채권자인 독일을 비롯해 다른 유럽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해 그리스발(發) 유로존 위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유로존에 3150억유로의 외채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두 가지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과 스왑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명목경제성장률에 연동한 채권으로 유럽의 구조대출을 대체하고, 두 번째는 무기한 채권으로 ECB 소유의 그리스 채권을 대체한다는 방안이다. 바루파키스는 “부채 스왑은 현명한 부채 공학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형태의 부채 상환 계획을 2월말 이전에 유럽의 주요 파트너에게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런던에 다녀왔고, 이번 주말엔 파리를 방문해 새 부채 상환 계획에 한 표를 확보한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독일은 그리스 새 정부의 벼랑 끝 전술과 긴축 정책 종료 요청에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유로존 국민들의 손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바루파키스를 만난 새로운 계획을 전해 들은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그리스와 유로존의 냉담한 관계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스번은 그에게 “책임있게 행동하라”며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 유로존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충고했다.

그리스의 전술은 확고하다. 바루파키스는 “유로존 파트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흑자 예산과 개혁 의제를 결합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게 재정적 여유를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1~1.5%의 이자를 지급한 후 선거 당시 시리자가 약속한 공공지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흑자 예산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식하게 될 것이다. 개혁적인 그리스보단 변형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관점은 현재 집행되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루파키스는 또 6월 1일까지 4개월간의 `브릿징 프로그램(bridging programme)`을 원했다. 이달 28일 종료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재협상 기간엔 집행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리스가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조건을 충족했다면 70억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충족하지 못해 19억유로를 받는 데 그쳤다.

바루파키스는 “우리는 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할 각오가 돼 있다.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다. 시리자는 독재자에 의해 투자된 적이 없는 유일한 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리스는 지난 6년간 경기침체 동안 정당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그리스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설 계획이다. 바루파키스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물고기의 머리를 향해 간후 꼬리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세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확고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공공부문 수 천 명의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계획도 유로존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공공부문의 대폭 절감이 이뤄졌다”면서도 “문제는 효율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 적의 일부로 그리스 관료를 꼽았다. 그는 “시리자의 총선 승리가 공공부문에서의 기득권과 개인의 기득권 사이에 유착을 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이는 창의성, 경쟁력,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