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떼어놓을 수 없는 까닭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또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 공언했다. 실제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34%p 깎고 매달 내야 하는 부담금을 43%p 가량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다가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3%를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수령자들은 연금 삭감의 조치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공무원노조는 날을 세우고 있다.

김상훈 원내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9급 공무원의 연봉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9급 공무원 연봉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그간 9급 공무원들과 시험 응시자들은 현행 연봉이 지극히 낮은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왔다. 이번 기회에 9급 공무원의 연봉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이 함께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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