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등 대형국책사업 임기내 착공..완공은 차기정부로 넘긴다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현 정부 내 착공되지만, 완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7개 지방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124조원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지역공약, 우선순위 정해 이행..국비·지방비·민자 포함 124조 소요”

현 부총리는 “이번 이행계획은 개별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 사업들은 향후 필요 절차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가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공약 사업 167개는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다.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인데, 지방비와 민자를 제외한 순수 국비 소요액은 26조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2014~2017년간 11조4000원이 지역공약 이행에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신규사업은 사업내용의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소요 확정은 어렵다”며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재원 간 분담비율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 재원은 분산될 것이라며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朴정부 임기 후반에 집중될 지방사업 첫 삽..완공은 차기정부로”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물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도 현 정부 후분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방공약 이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중앙과 지방, 민간의 재원을 적절히 분담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연차소요를 지원하되, 신규사업은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 중 사업내용의 충실도와 지역 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을 조사해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 과장은 “철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이 걸린다”며 “이런 신규 SOC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소요는 현 정부 임기 후반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OC 분야는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들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