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3차 재난지원금 의결…정치권은 4차 지원금 '시동'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오늘(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 6일 공고에 이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만으론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데다 내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추가 피해지원과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당국은 경기부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원 ▲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이다. 7조7000억원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융자지원은 1조6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총 580만명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이 채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전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3차 재난지원금 달리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출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4일 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관련 철학을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는 선별지원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지원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재정당국은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 등 경기가 위축됐고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