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900MHz로는 경쟁 안 돼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이하 상하향)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은 1.8GHz, LG유플러스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이하 MC)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쓰고 있다.
또한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 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무선전화기나 전자태그(RFID)의 간섭으로 당장 LTE용으로 못쓴다는 것.
또 “만약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T는 40MHz 폭을 당장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특혜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枯死)’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또 1.8GHz 인접대역 할당이 국민 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경쟁사는 자사 CA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KT는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한 ICT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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