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공기업 `경영효율`..금융성 부채 `급증`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036460), 석유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4개 공기업들의 금융성 부채가 최근 5년간 107%이상 급증하며 126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67% 이상 늘어난 3조5740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기업들의 순익은 93%나 급감해 24개 공기업중 19곳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4~2008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24개 공기업의 자산은 310조원, 부채는 176조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부채가 자본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개 공기업의 자산은 2008년말 309조5045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60.42%(116조5689억원) 늘었고, 부채는 같은 기간 99.94%(88조3880억원)이나 늘어난 176조826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가운데 외부차입 등을 통한 금융성 부채는 107.32%(65조2237억원)이나 급증한 125조9958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의 금융성 부채가 14조345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129% 급증했고,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229% 늘어난 125조9958억원에 달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전력도 각각 221%, 44% 늘어난 41조3895억원, 18조729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산증가가 외부차입에 많이 의존하면서 자산증가 기관 대부분은 부채도 크게 늘었다"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전체 부채증가액의 65.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수익성관련 주요지표 추이

이같은 공기업의 외부차입 증가는 정부의 우발채무를 늘려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말 공기업의 매출은 95조1949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77.31%(41조5062억원)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3320억원으로 93.23%(4조5744억원)나 급감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공기업의 자산, 매출 등 외형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개선되고 있던 부채 등 재무구조 관련지표가 2006년 이후 다시 악화되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지난해말 기준 총 4조3451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34.36%(1조1113억원) 늘었다. 이중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지원액이 3조216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의 69.54%를 차지했다.

24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결과

24개 공기업 가운데 2004년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된 곳은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곳에 그쳤을 뿐 대부분의 대형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뒷걸음질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 등 13곳은 꾸준히 수익성이 악화돼왔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송광고공사 등 6곳은 2007년까지 개선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수익성이 나빠졌다.

재무구조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6곳만이 개선됐을 뿐이다.

예산정책처는 "매출 감소외에 사업의 지속적 손실, 판매비 및 관리비 증가, 자회사 영업손실에 따른 투자손실, 지급보증으로 인한 추가 손실 등 비용측면에서도 수익성 저해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은 과다한 사내유보로 금융성 자산이 늘어난 반면 정부부문의 배당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독점적 방송광고대행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자본특수법인 특수성으로 정부로의 환류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4개 공기업중 일부는 여유자금이 과다하거나 정부부문의 이익금 환류가 미약하거나 없다"며 "필요이상의 이익금이 사내 유보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분시 자금수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액이 적절히 환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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