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0원 인상안 `첨예한 대립`.. 정부의 선택은?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담뱃값 5000원 인상 가능성에 흡연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회원 10만여 명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와 정부가 연내 담뱃값을 10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회원 10만여 명은 담뱃값 인상 방안 반대 의견서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담뱃값 5000원 인상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기타 생필품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처럼 밀수담배 폭증과 가짜 담배 양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점진적인 담뱃세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연단체들의 금연정책과 함께 흡연자들도 고려한 다양한 대안정책을 제시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5일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 확정 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고 개정이 확정된 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지속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담뱃값이 현실화된다면 그 적정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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