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때문에 애널리스트 못해먹겠다`

정부 규제안에 주가 급락..애널리스트 `볼멘소리`
"정치적 이유 규제안 많아..부작용 줄이는 규제안 돼야"
  • 등록 2008-08-20 오전 9:11:52

    수정 2008-08-20 오전 10:15:32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정부가 인터넷산업, 사행산업 등에 잇따라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정부 정책을 내놓는 당사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혹은 여론 몰이를 위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규제안의 `모순`을 지적하는 볼멘소리도 퍼져 나온다. 

◇ 애널 "정부 규제안, 원칙이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9일 내놓은 사행산업 규제안. 이 규제안엔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제가 포함돼 있다. 국내 사행산업 순매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8%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찬석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불법사행산업은 빼고 제도권 내에 있는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규제안에 따르면 강원랜드(035250)는 오히려 역성장해야하는데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또 사감위의 규제안이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감위가 GDP 대비 0.58%를 제재 수위로 정한 것은 OECD 평균이 0.58%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사감위는 6.85%에 달하는 일본을 제외하고 2003년과 2004년 자료를 사용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행산업 규제로 불법도박 혹은 원정 도박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대체로 정부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이 포털사이트의 사업 구조를 훼손시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17일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여론 및 포털 규제 일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여론 통제나 콘텐트 검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 "공감 안되는 규제안 많아..산업 발전 장려해야"

애널리스트들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혹은 여론 때문에 원칙 없는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업체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애널리스트가 앞서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애널리스트가 이처럼 강도 높게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 해당업체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HN(035420)은 규제 관련 소식이 연일 전해지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났고 강원랜드도 규제안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갑작스레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으면 그동안 기업가치 하나만 보고 `매수` 추천을 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 정책이 하나도 공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일부분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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