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와글와글]“公연금 절감액 어디쓰나”물으니 ‘우답’하는 政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권기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오랜만이다. 두 분이 공무원연금개혁 절감액 20%를 어떻게 쓰겠다는지 그 구상을 브리핑해달라. 왜냐면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용익의원 쇼설미디어)

적확(的確)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그 회의에서 진즉 나왔어야 할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무엇을 다룰까요. 국민연금 지급액을 좀 더 높이는 방안과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못 내거나, 국민연금에 가입 못 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지원금을 보태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라 곳간이 넉넉해야 합니다. 넉넉지 않으니까 지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생긴 절감액 중 20%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겁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사항이죠. 그래서 회의 기구 이름도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입니다.

김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재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확정적으로 꼬리표를 달겠다고 결정된 건 없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분야의 일자리 예산 늘리는 상황이라서 절감액도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 고용노동부 정책관>

국민연금에 쓰자고 한 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쓰겠다는군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권 정책관의 답변도 그리 틀린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니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도 같은 질문은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각각의 해당 부서 쪽 구상만 내놓습니다. 그러니 노후소득보장이란 대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이 속한 부서 내에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해낸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종잡을 수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소리다.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김 의원이 정곡을 찌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절감되는 돈은 내년 84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했으니, 1693억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5263억원, 2030년엔 8431억원에 달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액의 20%. (자료=김용익의원실 제공)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여태 구상을 안 했다는 건 문제입니다. 물론 여야도 특위 구성을 늦게 했고, 사회적기구 또한 느지막하게 시작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정부 또한 손 놓고 있던 셈이죠. 감시할 곳이 없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까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올해 7월 시행되는 실업 크레딧, 2012년도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사업,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경력단절여성 추납 확대와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입니다.”

지난 4월21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1차 회의가 있던 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총 697만 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죠.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적기구 첫 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직 구상도 못 했는데 추진은 언제쯤 할까요. 김 의원의 질타처럼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한 달여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공적연금강화특위 사회적기구는 다음 달 31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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