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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기자] 정부가 다음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지난해보다는 낮은 10.9%로 확정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룰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할 지도 관심사다.
EITC 두배 가량 늘리는 안 검토중
14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처럼 힘들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내년에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청년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EITC 대책이 확정되면 25일 확정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일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원→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하게 올리고 연 3조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대책을 검토해 왔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았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기 진단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미·중 무역전쟁과 고용 충격 등을 감안해 3.0%에서 2.9%로 내렸다. 정부도 발을 맞출 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낸다. IMF 역시 현재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와 같은 3.0%로 제시했는데, 하향 여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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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12대 그룹 CEO들 첫 미팅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한은은 20일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은은 1991년 이후 매년 국정원 통일부 코트라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 북한의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는 17년 만의 최고치인 3.9%였다. 다만 지난해는 상황이 약간 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탓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2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격화하는 무역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