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북경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정의·대책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쭉 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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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에서 한 달 내에 (답변)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북경 국빈호텔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석이나 정부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통일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답할 가능성’에 대해 “이제까진 거의 수석들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답변에 대한 부탁 준비를 (요청)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답변 요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저한테 (답변하라고) 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해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지난달 27일 마감됐다. 2월27일까지는 답변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과열투기, 시세조작, 돈세탁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거래소를 폐지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근절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군부정권 때와 뭐가 다릅니까”라며 “대통령을 잘 뽑은 건지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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