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대표는 지난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유통량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최근 그는 운영 중인 텔레그램 커뮤니티 채널에서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되는 클립 개인지갑을 찾아내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당 진상조사단에 가상 자산 의혹 소명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용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가상자산 거래 내역 관련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뽑을 수 있고 엑셀로 추출하면 된다. 6개월 단위로 뽑을 수 있으니까 2년 거래를 했다면 총 네 번 클릭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의원이 전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000만 개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한 개, 두 개, 백 개, 천 개 등 (단위로) 나눠지고 쪼개져서 거래 체결이 되기 때문에 취합 문제가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실에서 사흘 내내 매달려서 통계를 내도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를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 대표는 김 의원 측이 거래 현황 자료를 거래소로부터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바로 주지는 않는다”며 “며칠 후 준다. 거래소가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접근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상 시장에서의 LP(유동성공급자)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도 LP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하다가 디파이(DeFi·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이미 발을 들여놓으면 LP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디파이까지 입문하는 사람은 적다”고 언급했다.
변 대표는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압수수색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일정 부분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압수수색하면 (자료 등이 없어 알 수 없던 부분에 대해)어떤 내용인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할지 등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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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자의 요청으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보면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고 허위사실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민주당 진상조사위를 먼저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하다가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14일 민주당이 원내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중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김남국 의원한테 “제출 요청된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존재했는데 그중에는 이용 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해서는 제출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없으면 조사 못하나요?
▶변창호: 네 조사를 못합니다. 제가 찾아낸 부분은 온체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이혜라: 온체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변창호: 온체인이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래소는 하나의 판도라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가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거래소 밖에서의 돌아다닌, 그걸 제가 감시를 하고 분석을 한 부분이고. 근데 제가 여전히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판도라 상자에 해당되는 그게 장부내역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이 세계랑 저랑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뭘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신율: 거래소 밖에 있는 거를 추적은 할 수 있는데 거래소 안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자지갑인가 그거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측에서 공개했던 금액과 이런 걸 토대로 역추적하신 거죠. 그게 거기 밖에 있는 지갑인가요?
▶변창호: 맞아요. 제가 추적한 거는 거래소 밖의 지갑이고 그래요. 거래소로 출입하는 통로 이런 것까지만 찾은 거지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신율: 거래소라는 건 예를 들면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어떴게 됐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변창호: 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그 통로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 밖에 있는 통로는 어능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거래소 밖에 있는 이 통로라는 그 지갑은 원래 거래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변창호: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가상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발행한 적 없는데 내 이름으로 된. 통로,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다면 저희가 입금을 한다면 그 돈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쇼핑몰에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예를 들면 현금 들고 여기저기 쓴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통장으로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못 본다는 거예요.
▷이혜라: 정리하자면 이 거래소 밖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 공개를 대표님이 하신 거고. 이수영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네 가지 정보들은 거래소 안에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김 의원이)사전 정보를 받았고 위믹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가지 코인(마브렉스, 클레이페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변창호: 더 많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만 하면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메타콩즈 네 가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혜라: 클레이페이는요?
▶변창호: 클레이페이는 사전 정보를 주던 전달책이 하나를 가짜 정보를 준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사기, 흔히 말해서 거의 보이스피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넣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속았을 경우,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신율: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일종의 가정이고 추론이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추론이라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혜라: 마브렉스 궁금한데요.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 외에서 상장 전에 대규모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변창호: 일단 비상장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장외 거래 느낌으로 온체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마브렉스를 체인에서 산 거 자체는 사실이고요. 그게 처음으로 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하기 15일 전에 대량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상장된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물량이 많이 안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억원씩이나 매집하는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게 사전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신율: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소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살 수도 있나요?
▶변창호: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신율: 근데 그건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온체인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
▷이혜라: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곳.
▶변창호: 그런 것들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신율: 거기서 살 수가 있군요. 근데 그 LP라는 게 있더라고요. LP가 뭐예요?
▶변창호: 원래는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원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Liquidity Provider)라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ETF 등 지수 추종 종목을 보면 위아래로 매수, 매도 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걸 좀 조절을 해요. 그게 LP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 쪽에 LP 물량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 세력을 자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LP라는 게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물량을 예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파이에 입문을 하면. 그러니까 디파이 입문하는 것 자체가 드물죠. 근데 대신에 입문하게 되면 LP를 제일 처음 거의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이 없거든요. 그냥 LP 물량으로 매수, 매도 창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가 그걸 사 갈 사람 사가고 팔 사람 팔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예치하게 해주는 게 LP라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
▷신율: 예치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사고 싶으면 사라, 이런 것을 올린다. 이 말씀이십니까?
▶변창호: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호가창을 채워주다,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분할 매수 느낌으로 쪼개서 사게 되는 그런 방식...
▷이혜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LP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영역은 아니라고도 느껴지는데, 맞나요?
▶변창호: 네. LP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도가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엔진 기반을 다 이해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LP는 딱 디파이 처음 입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잡코인 같은 것들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야지 LP가 가능한 건가요?
▶변창호: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신율: 일반 투자자들이 LP 같은 거 그러면 할 수 있나요?
▶변창호: 할 수 있겠지만 코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파이까지 입문을 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근데 이미 발을 한 번 들여놨으면 LP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적은 금액이라도 1억이라도 예치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리워드가 많이 없겠죠.
▷신율: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다,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불법 의혹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검찰 수사, 얼마 전에 두 개의 거래소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단지 김남국 의원이 억울해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억울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창호: 일단 이번 사태가 워낙 대중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 보니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들도, 일반 구독자나 시청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한 상태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를 이해 못한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면 논리가 많이 와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풀려진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지탄받아야 될 건 인지를 하더라도 자기가 안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정보가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재생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소영 원내대변인 얘기한 네 가지 자료 같은 걸 아예 다 하면 좋은데.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에 얘기를 했더니 나눠 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료 뽑기 힘들다고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변창호: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냥 거래소에 뽑을 수 있고 엑셀로 그냥 추출하기가 있어요. 그게 6개월마다(6개월 단위로) 뽑을 수 있으니까 총 2년이면 네 번 클릭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
▷신율: 거래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창호: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 바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어요. 김남국 의원의 말에서 많이 구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해명 과정에서.
▷신율: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전세금 6억원을 일단 빼서 자신은 월세에 살고 그 6억원을 LG디스플레이 주식으로 매수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매도한 금액이 9억8000만원인가 되는데. 그 매도한 금액을 또 전부 위믹스에 이제 넣다가 거기에서 9억8000만원이 원금인데 그걸 빼고. 9억1000만원은 계속 아마 굴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얼추 계산하면 한 93% 정도 수익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변창호: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인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남은 원금은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9억8000만원 정도는 빼놨으니까 지금 두 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율: 그니까 총 수익은 19억8000만원인데 그 9억8000만원 제외하고 10억원 정도, 이 말씀이신가요.
▶변창호: 네 맞습니다.
▷신율: 근데 이제 그걸로 코인을 계속 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변창호: 네.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 내역이 다 필요한 거죠.
▷신율: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대표님께서 찾으신 지갑은 몇 개인가요?
▶변창호: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이 아니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문은 일치하는데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우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총 4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신율: 근데 기술적으로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보죠?
▶변창호: 예를 들면 무슨 문제를 내는데 스무고개 게임을 한다고 치면 20개 질문을 하면서 대답으로 그걸 특정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이 20고개 정도를, 제가 단서를 잡아서 특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단서에서 게임이 끝났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번째 쭉 맞춰보니까 다 일치를 해요. 이미 두 번째부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갑이 특정이 됐고. 근데 혹시나 해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단서 맞춰보니까 전부 다 일치합니다.
▶변창호: 사실은 2개만 봐도 하나가 특정이 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좀 많은 정보를 준 거죠.
▷신율: 100명이 코인(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수익을 본 분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변창호: 수익을 본 사람은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인이 가격이 낮을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다가 높을 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실제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 사람은 10명 중 한 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혜라: 코인 수익도 큰 손들의 영역이에요?
▶변창호: 그게 주식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뭐 짜고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격한 자본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라든가 자전거래 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법이에요. 근데 코인 쪽에 오면 그게 법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미리 토큰을 선취매해가지고 이득을 봤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큰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죄를 받긴 했고요.
▷신율: 주위에서 코인 하는 사람 많습니까?
▶변창호: 주변에 많죠.
▷신율: 그런데 우리 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코인을 해봤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코에인서 버스값 정도 버느냐 안 버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버스 타고서도 하는 거 보니까.
▶변창호: 네. 이게 주식 계좌나 이런 걸 만들려면 뭔가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코인은) 어플 하나 깔고 그냥 현금을 입금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하는 거죠. 어차피 주식도 안 해봤고 코인도 안 해봤으면 당연히 코인 쪽에 좀 더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이혜라: 저는 교수님이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위에 중독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요.
▷신율: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독성이 강하죠.
▶변창호: 이게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혜라: 24시간 내내 왔다갔다 하니까요.
▶변창호: 코인은 24시간 (거래)고 국제 정세를 많이 따라가요. 국제 정세라는 거는 예를 들면 미국 CPI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게 새벽에 있어요. 파월 의장 연설. 그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마침 새벽 시간대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많고요.
▷신율: 꿈도 꾸겠네요. 그죠?
▶변창호: 그렇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진짜 다들 그런 경험은 해봤을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한 번 돈을 다 잃는 꿈을 꿨는데 다행히 꿈이었던. 그래서 24시간 코인 장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다고 세계인들은 다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또 막으면 이게 우리나라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율: 중요한 부분이 코인 투자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코인 투자한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보세요?
▶변창호: 젊은 분들이 그래도 남자들이 더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굳이 인구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30%는 해봤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과반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맛보기 수준이니까. 그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치면. 몇백만원씩 거래를 해본 사람이 그래도 30% 될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그 30% 정도가 된 사람들 중에 90%가량은 일단은 돈을 좀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쵸?
▶변창호: 그렇죠. 코인이 비쌀 때 유입이 됐으니까.
▷이혜라: 지금 국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얼결에 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단계 법안이라고 해서 이용자 보호 2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좀 평을 주신다면요.
▶변창호: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코인불장이라는 게 정치권의 화두로 던져진 게 17년도란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신율: 투자자 보호도 좀 미약하죠.
▶변창호: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인 재단이 물량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던졌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고소를 진행하잖아요. 법이 미비해서 진행이 안 돼요. 내사 종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무마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누구 하나 죽어요. 그러면 수사가 돼요. 그런 게 좀 답답하고 부당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법지대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원래 코인 매매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코인판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실제 약간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 법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라도 진행이 되는 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진행이 되면 제언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게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까.
▶변창호: 일단은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코인을 드리고 그 코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급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장의 거래량이 있고 이러는데. 그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고 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 일을 하는데 없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제로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사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좀 뛰어서 규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죠?
▶변창호: 네. 그랬다면 진상조사단에 거래소에서 안 뽑아준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지 않고 그때라도 제출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당내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파헤칠까봐. 그래서 당내 조사에 그런 것들을 성실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율: 압수수색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변창호: 압수수색하면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으니까 사태의 진전을 보면 되겠죠. 오늘 그래도 대충의 윤곽은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생산 양식이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하게 될 즈음에서 상당히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참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인 투자 자체를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도 대부분 다 추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