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한구 "비과세·감면 일몰도래때 원칙적으로 종료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최근 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4개 가운데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1%에 불과했다.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18조4565억원 상당의 비과세·감면액 가운데 6181억원으로 3.3%에 그쳤다.

세출예산과 중복된 비과세·감면 지원은 전체 181개 가운데 23%인 42개에 달했다. 감면액 기준으로는 40%인 7조4978억원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비과세·감면은 35개로 15%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