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유류세·화이트리스트까지…내주 文경제팀 ‘슈퍼위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일정과 대책 발표가 쏟아진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세법개정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를 비롯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 시행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슈퍼위크’를 맞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홍남기 “비장한 각오로 日 대응”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28일 전후로 각종 경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만 수출규제 중인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 수출규제를 확대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친 뒤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어 내달 3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지출 규모가 커진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약 9%대 초반대(42조원 이상) 증가한 513조원대 편성을 작업 중”이라며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 자정부터 유류세 오른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다.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 정부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2019 추석 민생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한다.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해 27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책도 확정한다. 기재부는 27일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잠정안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공익법인의 공익·투명성 강화 △맥주·막걸리 등 주세 개편안이 담겼다.

유류세 인하 종료와 관련한 시장안정 대책도 29일 발표된다. 앞서 기재부는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자정부터 리터당 유류세가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오른다.

통계청 “日 무역악재, 경기에 부정적 영향”

한편 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경제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28일 2018년 출생통계 확정안을 발표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 출생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통계청은 30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 대비)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0.4%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은 0.7%, 소비는 1.6%, 건설기성은 0.4%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월까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역 악재로 작용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관련 보고서, 29일 ‘재정혁신의 방향’ 주제의 국제재정포럼 개최 소식, 30일 ‘북한경제리뷰 8월호’ 발간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차관회의, 구윤철 2차관은 26·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30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6일(월)

07:30 예산안 당정협의(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구윤철 2차관, 국회)

△27일(화)

07:30 고위 당정청 회의(부총리, 국무총리 서울공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8일(수)

09: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9일(목)

10: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30일(금)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6일(월)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10:00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10:00 2019 추석 민생안정 대책

12:00 KDI 정책포럼

△27일(화)

10:00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2:00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28일(수)

12:00 2018년 출생통계(확정)

12:00 2019년 6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7월 국내인구이동

17:30 투자지원카라반,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인증 애로 해소방안 논의

△29일(목)

09:00 2020년 예산안

09:00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2:00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

12:00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

12:00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12:00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12:00 KDI, 국가재정포럼 개최 안내

15:00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30일(금)

08:00 2019년 7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9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2:00 2019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KDI 북한경제리뷰(8월호)

15:00 2020년 국민참여예산

16:00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