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인하효과 월 280원에 불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미래부 주도로 실시된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정책’의 효과가 이동통신 가입자당 월평균 월 28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로 3년간 약 5400억 원의 이동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수인 5400만 명(중복 가입자 포함)에 대해 3년간 약 1만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결국 향후 3년 동안 1인당 월 평균 약 280원(년 간 약 3300원)의 요금인하에 그치는 것.

최 의원은 “5400억, 가입비 면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획기적인 요금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실적을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가입비가 완전히 면제되는 3년 후에도 1인당 요금인하 효과는 매월 약 8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