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저성능반도체 공급망 조사…관세 등 후속조치 가능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저성능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산 반도체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해 다음 달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군수산업과 자동차, 항공·우주 등 미국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산 저성능 반도체가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경로로 조달되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저성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보조금을 활용한 저가 공세를 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자국의 저성능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 우려스런 행태를 취할 것이란 징후를 지난 몇 년간 포착했다”며 “미국의 저성능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조치를 해소하는 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우리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도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저성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산 저성능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한동안 해빙 기류를 타던 미·중 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 상무부 조사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다른 나라 기업을 차별적이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경제·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도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