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변창흠 부동산철학 심판론?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자들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野 부동산 정책 심판론…부동산 공약 치열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혜훈·김선동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다수 야권 인사들이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정책 심판론으로 몰고 갈 계획이다. 선거 출마자들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 소식에 곧바로 때리기에 나섰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 후보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으로 김현미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각을 세운 부동산 공약도 치열하다. 이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내걸고 청년들이 직장, 주거 문제를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블라썸’,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허니스카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해제한 393개 정비사업 절반을 추진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첫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내걸었다.

나 전 의원 역시 그동안 서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연초 서울시당 주관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30년 이상 건물은 규제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도록 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핵심사업으로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꼽는다.

(사진=연합뉴스)

운신의 폭 좁은 與…“가수요 억제책 나올 것”

다만 야권 후보자의 경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의 경우 부동산 정책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서울 시장 도전을 언급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들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공주택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일반 시장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당 출신의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의 정책이 큰 틀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신임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방향의 최대 가늠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발표를 앞두고 층수 제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2028년까지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 반발이 큰데다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답보 상태다.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완화, 층수제한,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시장 혼자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