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지난해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 97.6조”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지난해 약 9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사회보험부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91조8550억원 대비 6.3%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 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상회하면,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5조7980억원, 고용보험 8조5754억원, 산재보험 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8833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비용의 9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한 반면,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7.9%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 역시 2005년 16.1%에서 18.7%로 2.6%포인트 늘어나 슬로바키아(5.0%포인트) 일본(4.7%포인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감소한 것돠는 대비되는 결과다 경총은 “기업과 근로자가 총 사회보험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사부담률 증가는 국민전체 사회보험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등이 사회보험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의 경우 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시장현실과 도입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운영,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도 부담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25년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총 국민부담액은 총 227조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6조897억원, 국민연금 67조1393억원, 고용보험 23조 1279억원, 산재보험 11조5624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145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 후에는 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출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국민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소득파악에 기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마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및 합리적 사회보험 운영원칙 정립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