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 예·결산서 분석 및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97.2 원)로 1998년 이후 15년 사이 가장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세수 진도율 46.2%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최근 5년간(2008~2012)의 세수진도율 평균인 53.5%에 비해서는 7.3%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낮은 상반기 세수 진도율로 인해 올 연말에는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생산과 소비 수출입 상황을 보여주는 세목이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재정상황을 재정절벽 위기의 비상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올해 세입경정으로 이미 12조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또다시 세입부족 상황에 직면한 만큼, 2014년 예산편성 방향과 이에 따른 재정확충 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가 재정운용 계획 방향 마련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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