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에게 경제민주화 묻자.."대기업들 '똑바로' 판단해라"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들을 향해 “아직 경제민주화를 고려하지않고 있다면 그건 경영계획을 잘못세운 것”이라며, 뼈있는 한 마디를 건넸다. 지난 19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현 부총리는 “기업 중에 혹시 정말 (경제민주화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그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미 오래 전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날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다. “과잉규제” “법치주의 위배”라며, 경제민주화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향한 현 부총리의 첫번째 경고 메시지다.

도 넘은 재계의 ‘떼쓰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읽힌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있어 경제민주화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콘센서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G20 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 ‘데뷔전’을 치룬 현 부총리는 하루에 평균 8~10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각 나라 재무장관을 만나 지속적으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결과, 이번 커뮤니케(공동선언문)에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문구가 삽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문구는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커뮤니케에는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실려, 처음으로 한국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잣대 삼아 동행한 기재부 공무원들은 데뷔전 점수로 ‘A0’를 줬다. 대체로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보통 커뮤니케에는 미국, 일본, EU 정도만 언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잘 안쓰는데,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고마우니까 써준 것 같다”면서 “G20 기준으로 한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이고, 세계경제에도 기여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지정해야한다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민간하고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는지, 위기시 정책기관의 역할, 밖에 나가서 파이낸스 하는걸 어떻게 해야할 지 등 3가지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