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아니다…"크레딧 채권 등 정부 역할 중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DB금융투자는 30일 한국은행의 3개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대해 무제한 양적완화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제한도 아니고, 양적완화(QE)는 더더욱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은이 노리는 시장의 오인도 통화정책의 효과성에 포함된 변수라는 지적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실제로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QE의 본질이나 부작용에 대해 적극 설명하지 않았다”며 “한은의 한국형 양적완화도 이와 비슷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위기상황에 대중의 뇌리에 꽂힐 수 있는 단순 명료한 키워드로 안성맞춤이면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이나 비 기축통화국의 QE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 연구원은 “현재 위기는 유동성이 핵심으로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정책 여력을 소진해가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설 필요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현재 정책이 효과를 볼 경우 먼 미래에 있을 진짜 한국형 QE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한층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무제한 한국형 QE는 실제로 무제한도 아니고 QE는 더더욱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기관의 RP 담보 채권이 무한한가? 장기금리를 통제하는가? 금융기관 자산이 현금화하는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 아마도 유동성이 급한 일부 금융기관의 지분이 부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 통화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금리가 높은게 문제가 아닌 비은행 시스템의 리파이낸싱과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 크레딧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후 중앙은행 매입, 또는 공공출자 특수목적시설의 자금공급후 이에 대한 중앙은행 유동성 제공 등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