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신행정수도 조성론… 충청인들은 "글씨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론’이 확산되고 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충청지역 민심은 극명하게 갈린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겠다던 공약(空約)이 결국 공약(公約)으로 끝났던 기억 탓에 실현가능성의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 충청권에 행정도시가 건설된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행정수도로 승격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분원 설치’라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제기되기도 한다.

충청 민심 ‘못믿을 행정수도 이전’ 시큰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충청권이 바라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

충청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 주민들조차 ‘수도 이전’은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한 만큼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수도 이전은 장기 과제로,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된다면 가까운 대구나 광주·부산권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이익과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에 국회 상임위 회의실을 상설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중간적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복도시의 건립 취지에 맞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수도 이전은 위헌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먼저 필요한 사항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의 핵심기능을 분화하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과밀화된 수도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진지하고 본격적인 논의의 시점이 도래했다”며 “여·야를 떠나 충청권의 정치세력 모두가 힘을 합쳐 수도이전에 대한 담론을 숙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구 블랙홀 세종시 문제부터 해결해야

충청권에서는 비현실적인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세종시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10년여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세종시에서 진행됐지만 여지껏 교육과 의료, 교통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마저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서다.

또한 대전과 충남·북의 기업들과 인구가 세종으로 빨려가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선도도시로 태동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α’는 로드맵조차 없고, 과연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불신과 불만만 팽배하다”고 강조한 뒤 “결국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또 이명박정부 당시 수정안 논란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건설사업이 2년 동안 차질을 빚으면서 세종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 이전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물리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충청권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유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행정수도는 정파와 이념문제로 비화됐지만 최근에는 정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 공약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지역에 재원을 부담지우는 등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와 같은 대형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연구를 완성하는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며, 중지를 모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행정수도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다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