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경쟁심화 우려 있으나 긍정적-신한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은 ‘규제 완화’라며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7일 “신규 특허권 발급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이 확산될 수 있지만 특허기간 10년 연장안과 특허수수료 소폭 인상안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호텔·레저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근거로 2~5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발급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만간 특허가 만료되는 SK네트웍스(001740) 워커힐(5월)과 롯데 잠실(6월)은 찬성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롯데(시장점유율 50% 이상)와 신라의 독과점을 부각시키더니 이번에는 의아하게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면세점(HDC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들은 반대 입장이다. 신세계와 두산이 아직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매출 규모가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의 면세점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5개 면세점이 6~7월까지 그랜드오픈을 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텐데 여기에 추가로 2~5개의 특허가 발급된다면 서울 시내면세점은 6개(2014년)에서 최대 14개(2016년)로 급증하게 된다”며 “갑자기 추진하고 있고, 극심한 찬반 논란도 있어서 추가 발급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봤다. 10년 후 1회 갱신(20년 운영) 방안과 10년 후 정기적인 (공약 이행) 평가 후 지속 갱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수수료 인상도 작년(10배~100배)보다 완화(5배~10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수수료 개념”이라며 “이미 국내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는 해외 주요국보다 몇 배나 높아서 인상폭이 완화되는 분위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008770) 장충면세점과 롯데 소공동면세점 같은 기존의 대형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방향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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