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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의 말이다.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경제의 위기론에 대해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을 인용했다.
김인호 회장은 “호황기 때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이 힘들지만, 불황기일 때는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불황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황이나 불황은 반복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것.
그러면서 김 회장은 시장중심의 개방경제를 다시 한번 역설했다. “홍콩은 수입하는 와인에 세금을 없앴더니, 지금은 세계적인 와인유통의 집산지가 됐고 와인 연관산업이 발달하면서 고용창출 등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 “알을 낳는 닭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알을 잘 낳도록 해주고 그 알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직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금융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하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금융 산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로 인재가 많이 가고 있는데 경쟁력은 부족합니다. 한국 제조업은 세계 1위 기업이 나오는데 금융은 세계 1위가 없어요. 금융권이 기업을 감시하고 시장원리에 맡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금융권은 비 올 때 우산 뺏는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는 금융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제한적인 시장 구조 탓으로 풀이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할수록 유리한 국가이며,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한·중FTA를 마무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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