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1년 '김무성 경제철학' 명암 따져보니②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해 4월 정책간담회 전 악수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①편에 이어>

◇김무성, 한은에 수차례 금리인하 촉구…실제 인하되기도

‘빚’ 걱정이 남다른 김 대표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다소 의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침체 예방과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실제로 이뤄졌다. 그는 지난해 7월 당시 “금리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한은은 그 다음달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지난 6월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기준금리를 내릴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김 대표는 당시 기준금리 결정을 나흘 앞두고 “정책당국은 과감한 결단을 해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아주 잘 된 일”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인다. 가계부채도 중요하지만 경기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의 현재 기조는 경제활성화다.

다만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경우 김 대표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당시 한은의 최저 수준 기준금리를 두고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기준금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의 신호를 한은이 아닌 정치권 등에서 찾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환율 문제도 금리와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당시 가파른 원화 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국가대표급 기업들도 휘청거려 걱정 된다”면서 “정부당국이 통화관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요구을 적극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친화 기류도 강해…법인세 인상 논의 자체 금기시해

김 대표의 또다른 경제철학 중 하나가 ‘기업친화’다. 금리·환율 등을 두고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것도 결국 기업을 뛰게하기 위함이다.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부터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으며, 김 대표 집안에도 기업인들이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대표의 조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 문제다. 그는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의와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 임금 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김 대표는 유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법인세 인상도 성역이 아니다”고 했을 때도 곧바로 “당의 방침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올해 초 정치권에 증세·복지 논쟁이 불거졌을 때도 당 일각에서는 “법인세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김 대표는 곧장 선을 그었다. 법인세 인상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건전재정론자인 이상 증세 논의에 개방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셈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인하 추세인 만큼 ‘나홀로 인상’에 나서면 자본유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법인세 인상 뿐만이 아니다. 전경련과 간담회 당시 김 대표의 발언을 보면, 임금 인상 등도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정책당국이 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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