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①주형환 장관 "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실업대책 시급"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정부 대표격으로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과 일자리 지원(실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17~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Board of Stewards)’ 지정토론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 등 2가지 핵심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일부만 빼고 푸는)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 △R&D, 인력, 인프라 등의 집중지원 △민관 파트너십 촉진 등 3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체계, 근로자 재교육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제조의 미래, 지역전략 모색’ 제하 세션에서 “AI, 3D프린팅 등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본국 회귀)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과거의 개도국 발전모델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아세안 시장통합 개선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타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관련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계경제포럼(WEF) 및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응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계경제포럼 측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평가 시 한국을 사례연구(Case Study) 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안에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공동포럼’을 열기로 했다. 또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젠다인 ‘중소기업’ 분야의 챔피언(명예대사)’을 맡아 국제적인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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